간이과세 확대로 소상공인 부담 던다…세법개정 ‘주요 10선’
자영업자의 오랜 숙원이었던 간이과세 제도가 20여년 만에 대폭 확대돼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세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 중소기업이 제품 개발에 앞서 사전에 경쟁사의 특허 현황을 파악하는...
기업 투자 활력 높이고 서민·중소기업 세제지원 강화한다
정부가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고, 신산업투자에 대해서는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해 주식형 펀드의 이익과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기본공제금액을...
지역경제 회복 지원위해 지방계약제도 개정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치단체와 지역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의계약 요건 완화와 보증금 인하, 각종 절차 이행기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늘리고 다주택자 취득·보유·양도세 대폭 인상
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한꺼번에 인상한다.
반면,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35.1조 추경 국회 통과…경제위기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비를 위한 총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4일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29일 만이다.
이번...
코로나 민생·금융지원 3개월간 56.4조 집행…신규지원도 신속 추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련된 175조원+α 규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중 3개월 동안 56조4000억원의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자동차·해운 등 일부 취약업종, 저신용등급 기업 등...
중소철강기업 경쟁력 강화에 5년간 1354억 투입
정부가 중소 철강사들의 철강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까지 5년간 1354억40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정 총리 “대공황 비견되는 위기…추경은 ‘V’자 반등 마중물”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세계 경제는 100년전 대공황과 비견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위기의 끝과 깊이를 알지 못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회에 3차 추경안의...
‘대한민국 동행세일 특별행사’…비대면 K-세일 진수 선보인다
다음달 1~3일 비대면 라이브 방식의 ‘대한민국 동행세일 특별행사’가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내수활성화 취지가 담긴 특별행사를 서울 숭례문(7월 3일)과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 7월 1~3일)에서 진행한다고 29일...
문 대통령 “日 수출규제, 전화위복…강한 경제로 가는 길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일본이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후 1년 동안 우리는 기습적인 조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면돌파하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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