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금지사항 외 모두 허용’…공공기관도 규제 문턱 낮춘다
앞으로는 신규벤처기업이라면 누구나 창업지원센터 입주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시험시간이 2시간 미만인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이처럼 각 공공기관의 규정을 ‘포괄적 네거티브...
긴급재난지원금, 이사한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해진다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를 한 국민들도 이사한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종전 기준에 따르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국민은 세대주 주소지 자치단체에서만...
간이과세 확대로 소상공인 부담 던다…세법개정 ‘주요 10선’
자영업자의 오랜 숙원이었던 간이과세 제도가 20여년 만에 대폭 확대돼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세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 중소기업이 제품 개발에 앞서 사전에 경쟁사의 특허 현황을 파악하는...
중기·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이자 상환유예 6개월 연장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례 조치를 6개월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업권의 의견 등을 종합해...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본격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기술거래와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거래·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기술보증기금(기보)을 전담 수행기관으로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문 대통령 “하나의 일자리도 반드시 지킬 것…위기 이겨내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일자리 위기가 거세게 닥쳐오고 있지만 정부는 하나의 일자리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로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긴급재난지원금 현금화하면 환수…가맹점 차별대우도 단속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본래 정책 목적대로 시중에서 쓰이도록 각종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목적 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간 거래 등을 통해...
‘지능형 국민비서·챗봇 민원상담’ 서비스 구축 사업 착수
행정안전부는 오는 26일부터 ‘지능형 국민비서 서비스 구축(1단계)’과 ‘범정부 민원상담 365(챗봇 공통기반) 구축(1단계)’ 등 지능형 서비스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1단계 구축사업이 끝나면 국민은...
사교육비 걱정 ↓…7월 1일부터 ‘무료 EBS 화상 튜터링’ 시작
EBS 교재·강좌로 자기 학습…주 2회 1시간씩 교사·대학생과 화상 수업
이달 중3·고1 학생 1400명 대상 서비스…7월 26일 2800여명 추가 선발
학생이 사교육 없이 교사나 대학생 멘토에게 질문하고...
기재부 차관 “민생경제 회복 확산에 전력투구…물류·금융 등 지원 강화”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수출에 더해 고용의 회복세를 더욱 뒷받침해 실물경제 회복이 민생경제 회복으로 확산하도록 전력투구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