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금지사항 외 모두 허용’…공공기관도 규제 문턱 낮춘다
앞으로는 신규벤처기업이라면 누구나 창업지원센터 입주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시험시간이 2시간 미만인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이처럼 각 공공기관의 규정을 ‘포괄적 네거티브...
3400달러→2억달러·1개국→103개국…한국산 진단키트 수출 급증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속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국내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이 최근들어 크게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진단키트 수출은 1~2월까지는...
긴급재난지원금, 이사한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해진다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를 한 국민들도 이사한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종전 기준에 따르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국민은 세대주 주소지 자치단체에서만...
문 대통령 “재난지원금으로 모처럼 소고기 사셨다니 가슴 뭉클”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사상 최초로 정부가 국민에게 지원한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큰 위로와 응원이 되고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홍 부총리 “美 주도 인태 경제프레임워크 참여 긍정 검토”
정부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IPEF 논의가 보다 구체화되고...
중기부가 수·위탁 불공정 거래 직접 조사·시정명령 한다
정부가 기존 하도급법으로 규제하지 못했던 23개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해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시행한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벌’로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직권조사 시 위법행위에...
사교육비 걱정 ↓…7월 1일부터 ‘무료 EBS 화상 튜터링’ 시작
EBS 교재·강좌로 자기 학습…주 2회 1시간씩 교사·대학생과 화상 수업
이달 중3·고1 학생 1400명 대상 서비스…7월 26일 2800여명 추가 선발
학생이 사교육 없이 교사나 대학생 멘토에게 질문하고...
생계 곤란 건설근로자에 최대 200만원 무이자 대부
정부가 16일부터 코로나19로 일감이 끊겨 생계 어려움을 겪는 건설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긴급 대부사업은 민간 금융시장의 대부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건설일용노동자들에게...
‘휴먼’ 더한 한국판 뉴딜 2.0, 일자리 250만개 창출한다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220조원을 투입해 한국판 뉴딜 2.0을 추진한다.
디지털·그린뉴딜로 구성돼 있던 기존 한국판뉴딜 1.0에서 휴먼 뉴딜을 추가하고, 청년층의 소득 수준에 맞춘 자산 형성...
27일부터 수도권 모든 공공분양주택, 3~5년 의무 거주해야
오는 27일부터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 3∼5년의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거주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의무적으로 환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