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정부가 올해 북핵문제 해결,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등 구체적으로 대북정책을 이행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을 토대로 3차년도 계획인 ‘2020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수립했다며 24일...
광주·울산·경남 등 규제자유특구 3곳 신규 지정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의 3개 특구가 신규로 지정되고, 이미 지정된 특구에 1개 사업이 추가됐다. 이로써 전국에 총 24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돼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금융당국, 은행 유동성 규제완화 내년 3월까지 연장
금융당국이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혁신도시, 정주인구 늘고 지역인재 채용도 목표 초과
지난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25.9%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정주인구는 20만 5000명으로 2018년 말과 비교해 1만 2000명이 증가했으며 총 1425개의 기업이 혁신도시에 둥지를 틀어 같은 기간...
청년·신혼부부 대상 ‘만기 40년’ 초장기 모기지 내달 도입
다음달부터 청년·신혼부부의 내집마련과 전세금을 지원하는 주택금융상품이 더 두터워지고 부담은 가벼워진다.
정부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40년 초장기 모기지상품을 출시하고, 보금자리론의 세대당 한도는 3억 6000만원까지 확대한다....
국가채무 60%·재정수지 -3% 이내…2025년부터 재정준칙 적용
정부가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 기준을 60%, 통합재정수지는 -3%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단 코로나19처럼 심각한 국가 재난이나 경제위기 발생시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해외건설 현장근로자 안전 위해 마스크 16만개 반출 허용
전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외건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16만 개를 보내기로 승인했다.
국토부는 우리 해외건설 현장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마스크...
배추·양배추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2%대 물가 안착 총력
정부, 물가안정 현안간담회…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알뜰주유소 가격 관리
식품업계에 ‘국민부담 완화 동참’ 촉구…공정위, 가격담합 등 감시기능 강화
정부는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코코아두·조미김에 신규...
기재부 차관 “비대면 혁신 벤처·스타트업 집중 육성 필요”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8일 “비대면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보다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열린 제 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가올...
‘특별한 금지사항 외 모두 허용’…공공기관도 규제 문턱 낮춘다
앞으로는 신규벤처기업이라면 누구나 창업지원센터 입주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시험시간이 2시간 미만인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이처럼 각 공공기관의 규정을 ‘포괄적 네거티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