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소상공인 등에 85조 투입…공공·청년 일자리 55만개 만든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을 신속히 흡수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또 코로나19로 고사 위기에 놓인 항공·해운·자동차·전력 등 기간산업 중심으로 40조원 규모의 안정기금도 조성하기로...
금리인하요구권 안 알리면 은행이 과태료 문다
앞으로 은행이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은행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정 총리 “대공황 비견되는 위기…추경은 ‘V’자 반등 마중물”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세계 경제는 100년전 대공황과 비견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위기의 끝과 깊이를 알지 못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회에 3차 추경안의...
철도와 사회적기업, 상생의 레일을 잇다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판로지원을 확대하는 가운데, 4월 25일 SRT 수서역에서 사회적기업이 참여한 철도 굿즈 매장이 오픈한다. 서울역, 부산역에 이은 세 번째 오픈이다. 코레일유통이 운영하는 서울역, 부산역의 매장과 달리 수서역은 사회적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최초의 철도 굿즈 매장이다.
이번에...
기재부 차관 “긴급복지지원제도, 저소득가구의 생명의 매트리스 역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저소득가구의 빈곤계층 추락을 방지하는 생명의 매트리스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를 몰라 필요한 지원을 받지...
정부, 日 수출규제 조치 WTO 분쟁 해결 절차 재개키로
정부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에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된다…전세사기 예방 조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권리관계·보호제도 반드시 설명
‘교통안전법’ 개정안도 통과…대형화물차,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거래 당사자에게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문 대통령 “하나의 일자리도 반드시 지킬 것…위기 이겨내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일자리 위기가 거세게 닥쳐오고 있지만 정부는 하나의 일자리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로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내년에도 ‘적극적 재정운용’…재량지출 10% 의무 감축
정부가 내년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경제활력·미래혁신·민생포용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재정운용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혁신으로 설정했다.
이를위해 재량지출의 10%를 의무 감축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증액된...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본격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기술거래와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거래·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기술보증기금(기보)을 전담 수행기관으로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