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적극적 재정운용’…재량지출 10% 의무 감축
정부가 내년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경제활력·미래혁신·민생포용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재정운용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혁신으로 설정했다.
이를위해 재량지출의 10%를 의무 감축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증액된...
긴급재난지원금, 이사한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해진다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를 한 국민들도 이사한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종전 기준에 따르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국민은 세대주 주소지 자치단체에서만...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된다…전세사기 예방 조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권리관계·보호제도 반드시 설명
‘교통안전법’ 개정안도 통과…대형화물차,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거래 당사자에게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청년 해외진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하려면
장기간의 코로나19 영향으로 청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자 노력하는 청년들의 도전도 만만치 않다.
특히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염두에 두고 인공지능(AI) 솔루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