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제 전시 상황…3차 추경안 실기 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위기와 관련,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정부는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위기국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적극행정 지방공무원 인센티브 확대…면책도 강화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이 마음 놓고 적극행정을 추진하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의견제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기재부 차관 “2분기 일시적 물가 급등 가능성 있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글로벌 수요회복 기대와 세계 각지의 기상이변으로 유가·원자재·곡물 등의 가격 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올해 2분기는 일시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올...
긴급재난지원금 현금화하면 환수…가맹점 차별대우도 단속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본래 정책 목적대로 시중에서 쓰이도록 각종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목적 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간 거래 등을 통해...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 유지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2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현 수준인 ‘Aa2’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등급전망도 ‘안정적’을 이어갔다.
무디스는 지난 4월 2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컨퍼런스콜 협의 내용을 반영해 이같이...
중기부가 수·위탁 불공정 거래 직접 조사·시정명령 한다
정부가 기존 하도급법으로 규제하지 못했던 23개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해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시행한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벌’로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직권조사 시 위법행위에...
항공기취급업·면세점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27일자로...
정부, 공공계약제도 전면 개편 추진…9월까지 혁신안 마련
정부가 혁신성장 구현을 위해 공공계약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해 9월까지 혁신안을 마련한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민·관 합동 ‘계약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고 TF...
어업인 소득안정 돕는다…‘수산분야 공익직불제’ 도입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수산분야의 공익적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직불제도’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법 개정안(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는...
서울시, 약자아동‧자립준비청년‧취약가족과 따뜻한 동행…3,105억 원 투입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일환으로 시설아동, 자립준비청년, 결식우려아동, 저소득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약자아동과 취약가족을 위해 올해 보다 촘촘하고 두터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