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우리 국민 입국금지국에 사증면제·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격리 장병용 도시락, 친환경 용기로 대체
국방부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플라스틱 일회용 도시락 용기를 친환경 도시락 용기로 바꾸기로 했다.
국방부는 5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예방적 격리 장병들을 대상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마련…프롭테크 집중 육성
정부가 모바일 채널과 빅데이터 분석, VR(가상현실)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서비스인 프롭테크를 집중 육성한다. 감정평가업·중개업 등 기존 산업의 낡은 규제는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도 보호시설 입소 가능해진다
앞으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 등의 책무에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이...
등록임대주택 전월세 검색은 ‘한방부동산포털’에서
앞으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한방부동산포털(www.karhanbang.com)’을 통해 전월세 매물로 나와 있는 민간 등록임대주택을 누구나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업해 한방부동산포털에서 예비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등록임대주택 전월세...
방역당국 “코로나19, 경각심 낮아진 순간 약한 고리 찾아간다”
방역당국이 특히 밀폐된 곳과 밀접된 곳, 그리고 밀집된 시설에서의 접촉은 어떠한 모임이든 간에 모두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2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잘 발생하는 지역을 ‘3밀’이라고...
문 대통령-정 총리 주례회동…“재난지원금 신속지급 총력”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회동을 하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주례회동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통과...
공무원 성 비위 징계시효 3년→10년…적극행정은 면책 보장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또 공무원이 징계가 두려워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가 법률로 보장된다.
행정안전부와...
권덕철 복지장관 “한미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그룹, 6월 초까지 신속 설치”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그룹에 대해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을 통해 국내 그룹을 6월 초까지 신속하게 설치하고, 미국 측도 조속히 설치되도록...
가족돌봄비용 8만 3000명에 271억원 긴급지원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16일부터 긴급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해서 8일까지 총 9만 8107명(13만 2600건)이 신청했고, 이중 8만 3776명에게 271억원(1인당 평균 32만 3000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