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불법환전하면 최대 2000만원 과태료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행위(속칭 ‘깡’)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에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안전부는 7월 2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 및 부정유통 단속 등을...
육아하는 아빠의 일상을 보여주세요…사진 공모전 개최
여성가족부는 아빠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한스웨덴대사관과 공동으로 ‘대한민국의 아빠’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육아기 자녀를 둔 아빠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녀를...
선원 하선자 전원 진단검사…자가·시설격리 실시
정부가 선원 교대자가 하선하는 경우 하선자 전원에 대해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14일간 자가격리나 시설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세계적인 감염 재확산에 따라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하는...
문 대통령 “통합된 국민 힘으로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세계질서 준비”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정부는 통합된 국민의 힘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일 국가보훈처 주최로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00호 민간제안 사업 공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00호를 공급하기 위한 민간제안 사업의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9일 2020년도 제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을 이날 공모하고 다음달 11일부터 사업자 참가의향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부동산등록제 도입 검토…4대 교란행위 부당이득 이상 환수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직원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앞으로 경찰이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막고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 그루밍이 신종 성범죄로 범죄 구성요건이 규정돼 처벌이 가능하게 됐고 범죄 피해를 사전에...
국내 첫 ‘직업병 안심센터’ 개소…직업성 질병 찾아낸다
서울·중부(인천·경기·강원)·부산·대구·대전·광주 지역별로 거점 종합병원이 중심이 되어 근로자들의 직업성 질병을 찾아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직업병 안심센터’가 올해 처음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우리나라 최초로 직업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296만명에 1인 10만원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정부가 24일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기존 복지급여 계좌를 통해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경제적 어려움 등 생계의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에...
성범죄자 거주지 도로명·건물번호까지 공개된다
앞으로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거주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