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범죄 대응 역량 강화…이민정책 총괄 컨트롤타워 신설
법무부가 부정부패, 서민대상 대규모 경제범죄 등 중요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민법·상법 개정과 국경·이주·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신설 등도 추진한다.
범죄피해자별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범죄...
문 대통령 “코로나와 힘겨운 전쟁…한번 더 힘 모아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것과 관련, “지금으로서 최선의 길은 가장 이른 시일 안에 코로나 확산세를 꺾는 것”이라며 “신속한...
내년 예산 72.4% 상반기 배정…코로나 위기 극복·경제활력 조기회복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조기회복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의 72.4%를 상반기에 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예산배정은 지출원인행위(계약...
정 총리 “백신 접종, 관건은 속도…긴밀한 협력체계 구축해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다음달부터 시작될 백신 접종도 정부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현안과제”라며 “재난지원도, 백신도 관건은 결국 속도다. 각 부처는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빛을 발한 협업의...
방역당국 “주말 밀폐·밀집된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모임 자제를”
방역당국은 코로나19의 이태원 클럽발 지역사회 감염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 특히 이번 주말 밀폐·밀집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과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경우엔...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강화…종료 연령 만18세→24세로
정부가 보호아동이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만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또한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자립수당은...
방역당국 “종교시설, 침방울로 인한 전파 우려 높은 상황”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29일 최근 주말 종교행사, 종교 소모임, 수련회 등 각종 종교활동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되고 있는데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만 60세 이상 농업인도 농지연금 가입 가능해진다
만 60세 이상 농업인도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돼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 2030년까지 11조 3000억원 규모로 키운다
정부가 2030년까지 해양수산분야 신산업 시장을 11조 3000억원 규모로 키우고 어가 평균 소득은 700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으로 2030년까지 무인 자율운항선박 개발을 완료,...
카페발 코로나 감염 막으려면…“이것만은 지켜주세요”
24일 낮 12시 30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점심 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이 뜨거운 햇볕을 피하기 위해 하나둘씩 카페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카페에 들어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