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찰 숙원 이뤄…공정성·전문성 기반 책임수사 확립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개혁 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기·가스요금 감면 규정도 국가법령정보센터서 검색 가능
앞으로 전기·가스요금 감면 규정을 개별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일일이 들어가 찾지 않고,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보건·복지 및 산업 분야 67개...
문 대통령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목표…위기를 기회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특별연설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며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방역시스템을...
“거리두기 제대로 안되면 수도권 대유행→전국적 대유행”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실천되지 못한다면 수도권 대유행은 전국적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강 1총괄조정관은...
‘122609’ 태극기 배지…이들의 작은 외침이 대국민 캠페인으로
2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옷깃에 한 배지가 달려있었다. 그 것은 바로 ‘122609 태극기 배지’.
청와대는 이날을 시작으로 26일까지 문 대통령과...
정 총리 “미등록 외국인, 단속보다 방역 차원에서 접근해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 철저한 방역조치와 의료 접근성 확대를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 총리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주동안 2단계로 조정”
지난 2주동안 수도권 지역에 적용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동안 2단계로 조정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1만원 이하’ 소액 보이스피싱 피해도 돌려받을 수 있다
1만 원 이하 소액도 보이스피싱 등 통신사기로 인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 공모 성황리 마감…사업 추진 본격화
국토교통부는 올해 처음 실시한 가로주택정비사업 1·2차 합동공모(국토부·서울시·LH·SH)와 자율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국토부·LH·감정원)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7일 밝혔다.
공공이 소규모주택정비에 참여하는 경우, 공공성 요건이 충족돼 사업비 융자와 사업 요건이 완화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매년 온실가스 2% 줄일 방안은’…정부혁신제안 끝장개발대회
행정안전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어스아워(Earth Hour)’ 행사에 동참하며 제5회 정부혁신제안 끝장개발대회 도전과제를 선포한다.
세계 최대 규모의 시민환경운동인 어스아워는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미리 약속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