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갑질 피해’ 막는다…부처합동 근무환경 개선 대책 발표
정부는 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10일 발생한 서울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의...
아파트 주차장·놀이터 설치 주민 동의요건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의 용도변경이나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홍 부총리 “직접일자리 83만명 1분기 집중 채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올해 1분기에 계획된 직접일자리사업 83만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8000명을 집중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도 올해 채용인원의 45% 이상을...
감염병 대응산업 미래 먹거리로 육성…진단기기·치료제 개발 주력
코로나19를 계기로 K-방역이 전 세계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감염병 대응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한다.
이를위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핵심 방역장비를 국산화하고, 치료제 임상...
취업취약 계층에 2만4000개 지역 공공일자리 제공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2만 4000개의 공공일자리가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제4차 추경을 통해 총 804억 원이 투입되는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10월...
문대통령 “3차 재난지원금 신속집행… 계획·속도 높여 주기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3조 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피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빠르게 마련하고, 집행속도도 높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요범죄 대응 역량 강화…이민정책 총괄 컨트롤타워 신설
법무부가 부정부패, 서민대상 대규모 경제범죄 등 중요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민법·상법 개정과 국경·이주·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신설 등도 추진한다.
범죄피해자별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범죄...
문 대통령 “코로나와 힘겨운 전쟁…한번 더 힘 모아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것과 관련, “지금으로서 최선의 길은 가장 이른 시일 안에 코로나 확산세를 꺾는 것”이라며 “신속한...
남양주 왕숙·고양 창릉 교통대책 확정…서울역까지 각각 25분·10분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의 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 강동∼하남∼남양주를 잇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추진된다.
고양 창릉지구에는 고양∼서울 은평 간 도시철도 신규노선(고양선)과 광역급행철도(GTX-A) 창릉역 신설이 진행된다.
이렇게 되면...
정 총리 “이태원 방문자 협조 늦어지면 강도 높은 대책 고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이태원 유흥시설 집단감염 확산과 관련 “협조가 늦어질 경우 정부로서는 전체의 안전을 위해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