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찰 숙원 이뤄…공정성·전문성 기반 책임수사 확립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개혁 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기·가스요금 감면 규정도 국가법령정보센터서 검색 가능
앞으로 전기·가스요금 감면 규정을 개별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일일이 들어가 찾지 않고,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보건·복지 및 산업 분야 67개...
반부패·공정개혁 체감 성과 창출…사회 전 부문 청렴성 향상
국민권익위원회가 학위 수여와 장학생 선발 등의 업무도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추가하고,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1516개 공공기관을...
정 총리 “미등록 외국인, 단속보다 방역 차원에서 접근해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 철저한 방역조치와 의료 접근성 확대를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LH, 경영평가서 ‘D등급’…직원 성과급 수사 종료때까지 보류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비위행위가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21개 공공기관이 경영실적 평가에서 미흡(D)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1곳이었던 E등급 공공기관도 3곳으로 늘면서 정부는 이들 기관을...
올해 공공기관 온라인 채용정보박람회에 29만명 참여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22일 5일간 처음으로 온라인·비대면 형태로 열린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 29만 2000명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등 성황리에 마감됐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박람회에는 역대...
14조원 원포인트 추경…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원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영업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재원도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환경관리 우수 ‘그린시티’ 지자체 6곳 선정…서울 양천구 대통령상
‘제9회 그린시티(환경관리 우수 자치단체)’ 공모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서울 양천구를 비롯해 기초지자체 6곳이 선정됐다.
‘그린시티’는 환경관리가 우수한 지자체를 시상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지방행정을 확산시키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2년마다 실시하고...
고교에 ‘통합해양’ 선택과목 도입 추진…해양교육 전문인력 양성
해양수산부가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 등에 대비해 고등학교에 ‘통합 해양’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개설되도록 지원한다.
또 중앙과 지방에 해양교육센터를 설치해 해양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해양교육...
간이회생절차 대상 기업 늘린다…부채한도 30억→50억
법무부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간이회생제도의 부채 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법무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