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포털 ‘민원24’ 5일 종료…‘정부24’ 서비스로 일원화
행정안전부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http://www.minwon.go.kr)’ 서비스를 5일 종료하고 ‘정부24(http://www.gov.kr)’로 서비스를 일원화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민원24’에서 신청 가능한 지방세납세증명 등 39종의 서비스는 ‘정부24’에서도 신청·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민원24’ 회원은...
아파트 경비원 ‘갑질 피해’ 막는다…부처합동 근무환경 개선 대책 발표
정부는 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10일 발생한 서울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의...
아파트 주차장·놀이터 설치 주민 동의요건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의 용도변경이나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감염병 대응산업 미래 먹거리로 육성…진단기기·치료제 개발 주력
코로나19를 계기로 K-방역이 전 세계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감염병 대응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한다.
이를위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핵심 방역장비를 국산화하고, 치료제 임상...
중요범죄 대응 역량 강화…이민정책 총괄 컨트롤타워 신설
법무부가 부정부패, 서민대상 대규모 경제범죄 등 중요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민법·상법 개정과 국경·이주·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신설 등도 추진한다.
범죄피해자별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범죄...
문 대통령 “코로나와 힘겨운 전쟁…한번 더 힘 모아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것과 관련, “지금으로서 최선의 길은 가장 이른 시일 안에 코로나 확산세를 꺾는 것”이라며 “신속한...
남양주 왕숙·고양 창릉 교통대책 확정…서울역까지 각각 25분·10분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의 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 강동∼하남∼남양주를 잇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추진된다.
고양 창릉지구에는 고양∼서울 은평 간 도시철도 신규노선(고양선)과 광역급행철도(GTX-A) 창릉역 신설이 진행된다.
이렇게 되면...
정 총리 “이태원 방문자 협조 늦어지면 강도 높은 대책 고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이태원 유흥시설 집단감염 확산과 관련 “협조가 늦어질 경우 정부로서는 전체의 안전을 위해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늘리고 다주택자 취득·보유·양도세 대폭 인상
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한꺼번에 인상한다.
반면,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수도권·부산,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어기면 법적 조치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최근 유증상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출근 등으로 인해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윤 총괄반장은 “지난 3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