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LH 1차 조사 투기의심 20명 확인, 이제 시작…샅샅이 뒤질 것”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LH의 전 직원 1만 4000여명을 대상으로 토지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수도권·부산,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어기면 법적 조치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최근 유증상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출근 등으로 인해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윤 총괄반장은 “지난 3월 한...
노형욱 국토장관,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 원인규명·재발방지 약속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원인 규명, 재발 방지, 피해 보상을 약속했다.
노형욱 장관은 이날 광주 동구청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기관 회의를...
내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 29일부터 접수
병무청은 오는 29일부터 ‘2021년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 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2021년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본인의 학업, 취업 등 일정에 맞춰 입영희망일자를 직접 선택할...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 발굴…취약시설 기획점검 강화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예측하지 못한 집단클러스터 감염이 지속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취약시설 기획점검을 강화한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6월 19일부터 지금까지 11개...
정 총리 “학원·노래연습장 등 조건부 운영…카페·종교시설, 합리적 보완”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이전이라도 아동수당 등 지급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일정 요건 충족시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혼부 단체...
한·캄보디아 산림파괴 방지 협력으로 온실가스 65만톤 감축
산림청은 지난 2015년부터 캄보디아 캄풍톰주에서 추진한 ‘개도국 산림파괴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활동(REDD+)’ 시범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65만톤을 감축하는 성과를 냈다고 16일 밝혔다.
REDD+는 산림파괴로 인한 온실가스...
아파트 주차장·놀이터 설치 주민 동의요건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의 용도변경이나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문 대통령 “경찰 숙원 이뤄…공정성·전문성 기반 책임수사 확립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개혁 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