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앞으로 경찰이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막고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 그루밍이 신종 성범죄로 범죄 구성요건이 규정돼 처벌이 가능하게 됐고 범죄 피해를 사전에...
사회적기업 3000개 돌파…3년만에 1000개 증가
2007년 사회적기업 인증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수가 총 3064곳으로 3000개를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8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를 개최해 97개 사회적기업을 새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회적기업 수는 2018년에...
지역별 대표 청년정책을 한 눈에…‘핫(HOT)’ 청년정책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포함한 지역별 주요 청년정책과 활동공간 등 통합 정보를 더 쉽고 편리하게 한눈에 확인하는 곳이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청년센터(http://www.youthcenter.go.kr)가 그 곳으로, 대한민국...
국과수, 디지털포렌식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부터 디지털포렌식(디지털과학수사)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제공인시험기관은 ISO/IEC 국제표준에 따라 시험분야의 조직, 시설, 인력 등을 평가해 특정분야에 대한...
추석 성수품 농축수산물 할인대전 9월 1∼22일 열린다
추석 성수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이 다음달 1∼22일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축수산물 내수 위축을 극복하고 추석 명절 소비자의 체감물가 안정에 선제적으로...
전기·가스요금 감면 규정도 국가법령정보센터서 검색 가능
앞으로 전기·가스요금 감면 규정을 개별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일일이 들어가 찾지 않고,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보건·복지 및 산업 분야 67개...
민간·공공 ESG 공시 활성화…우수·중소기업엔 인센티브
정부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확산을 우리경제의 대전환 전략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한다.
민간·공공 ESG 공시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우수·중소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
정부는 26일 홍남기...
홍 부총리 “K-테스트베드, 제2의 벤처붐 확산시키는 촉매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오늘 출범하는 K-테스트베드는 ‘제2의 벤처붐’을 더욱 확산하고, 우리경제 역동성을 강화하는 촉매제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비대면으로 열린 ‘K-테스트베드...
사회보장급여 몰라서 못 받는 일 없게…‘맞춤형 급여안내’
정부가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고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및 업무 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저소득층 296만명에 1인 10만원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정부가 24일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기존 복지급여 계좌를 통해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경제적 어려움 등 생계의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