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지금이 ‘최악의 겨울’ 막을 마지막 기회…잠시 멈추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한 것과 관련 “지금은 코로나19의 전국적 대유행으로 인한 ‘최악의 겨울’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
내년 예산 72.4% 상반기 배정…코로나 위기 극복·경제활력 조기회복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조기회복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의 72.4%를 상반기에 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예산배정은 지출원인행위(계약...
성범죄자 거주지 도로명·건물번호까지 공개된다
앞으로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거주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홍 부총리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각별한 육성대책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미래 핵심산업으로 중점 추진해 온 시스템반도체· 미래차·바이오헬스 등 소위 BIG3 산업에 대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대책’에 버금가는 각별한 육성대책을 추진할...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구직급여 상한액 6만6000원
오는 10일부터 신진예술인과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월 소득 50만원 미만인 예술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에 내년 1949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3대 신산업(BIG3)이라 불리는 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시스템반도체 등 3개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내년에 194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들 3개 분야 기술개발(R&D)에 나서는 기업을 선정해 1곳당...
정 총리 “자가격리 7만명 역대 최고…주말까지 중대 기로”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70여 명에 이르고 이틀 전부터 자가격리자가 역대 최고치인 7만 명을 돌파했다”며 우려했다.
정 총리는 이날...
일 잘하는 지방직 개방형 공무원 임기제한 없어진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임기제 공무원이 우수한 성과를 발휘한 경우, 임기제한 없이 일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6개월 연장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법인 제외)들의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조치가 6개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 등은 26일...
FAQ로 알아보는 ‘마스크 착용’ 과태료 궁금증
지난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장 쉽고 확실한 코로나19 예방 백신은 마스크 착용입니다.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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