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실거주수요에 초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하고 비거주주택은 강력규제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산층이 살 만한 품질 좋은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비주거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만큼 강력히 규제해야 지금의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사회주택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고, 사회주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6일 노보텔 앰버서더 수원에서 ‘2020년 경기도 사회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사회주택ㆍ사회적경제ㆍ사회적금융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사람들에게 필수불가결한 주거공간을 다 사 모은 뒤 독점해 누군가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소위 부동산 투기, 주택투기, 아파트투기로 불리는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특히 주택문제는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돈 벌기 위한 주택 수요, 또는 혹시 나중에 집을 못 사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매수에 참여하는 소위 공포매수는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사회주택 등 굳이 집을 사지 않더라도 살 수 있는 초장기 공공임대주택, 좋은 위치에 중산층이 살만한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면 비싼 집 사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어 “비수요 주택에 대해서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금융혜택을 박탈하고 경기도가 최근에 하는 것처럼 특정한 토지거래허가를 억제해야 한다”면서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 불가능한 시대가 오는 구나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함께 살다, 가치 살다’라는 주제로 소셜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된 이번 컨퍼런스는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세션에서는 제니스 애벗(Janice Abbott) 캐나다 연방정부 적정주택위원회 위원장 등 해외연사들이 ‘국제 사회주택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에 대해 패널들이 토론한다.

이어 제2세션에는 ‘사회주택의 자본조달’을 주제로 크리스 도브르잔스키(Chris Dobrzanski) 캐나다 커뮤니티포워드재단 이사장과 김정현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가 강연하고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 제3세션에서는 ‘경기도형 사회주택 활성화’를 주제로 진재일 경기도 사회주택팀장이 경기도 사회주택 정책 및 방향을 소개한 후 경기도형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진다.

한편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주체가 제안한 토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매입하고, 해당 토지를 사회적경제주체에 저렴하게 임대해 이들이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달 30일부터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 중으로 내년 2월 이후 최종 사업자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