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비대면 혁신 벤처·스타트업 집중 육성 필요”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8일 “비대면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보다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열린 제 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가올...
안전·쾌적한 스마트 학교…친환경 제조공정 산업단지
정부는 지난달 14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금리인하요구권 안 알리면 은행이 과태료 문다
앞으로 은행이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은행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특별한 금지사항 외 모두 허용’…공공기관도 규제 문턱 낮춘다
앞으로는 신규벤처기업이라면 누구나 창업지원센터 입주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시험시간이 2시간 미만인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이처럼 각 공공기관의 규정을 ‘포괄적 네거티브...
중기 세제지원 확대 국무회의 의결…문 대통령 “코로나 극복 의미”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간이과세 적용기준이 연 매출액 8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고용·매출 모두 늘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인 창조기업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는 ‘2019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수는 27만 1375개사에서 28만 856개사로 9481개사, 3.5%가 증가했다....
공정위, 170개 가맹본부에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 발급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4월 6일부터 시작한 ‘가맹점주 지원 착한프랜차이즈 정책자금지원 대책’이 상생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말 현재까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총 215건이 신청되어...
홍 부총리 “과도한 레버리지, 주택가격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단기적으로 소득과 괴리된 주택가격 상승이 있으나 갈수록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가격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문 대통령 “재난지원금으로 모처럼 소고기 사셨다니 가슴 뭉클”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사상 최초로 정부가 국민에게 지원한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큰 위로와 응원이 되고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기부가 수·위탁 불공정 거래 직접 조사·시정명령 한다
정부가 기존 하도급법으로 규제하지 못했던 23개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해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시행한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벌’로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직권조사 시 위법행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