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가 수·위탁 불공정 거래 직접 조사·시정명령 한다
정부가 기존 하도급법으로 규제하지 못했던 23개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해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시행한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벌’로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직권조사 시 위법행위에...
27일부터 수도권 모든 공공분양주택, 3~5년 의무 거주해야
오는 27일부터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 3∼5년의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거주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의무적으로 환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간이과세 확대로 소상공인 부담 던다…세법개정 ‘주요 10선’
자영업자의 오랜 숙원이었던 간이과세 제도가 20여년 만에 대폭 확대돼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세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 중소기업이 제품 개발에 앞서 사전에 경쟁사의 특허 현황을 파악하는...
3차 추경 35.3조…코로나 위기 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35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3차 추경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넘어서는 가장 큰 규모로, 코로나19...
홍 부총리 “자동차부품산업 5000억 규모 상생특별보증 신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급감 및 각국 봉쇄 장기화 등으로 자동차 등 주력업종의 타격이 심화되고 있다”며 “완성차 업계, 정부,...
문 대통령 “日 수출규제, 전화위복…강한 경제로 가는 길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일본이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후 1년 동안 우리는 기습적인 조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면돌파하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광진의류협회 등 5곳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인 소공인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운영기관을 5곳 신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운영기관은 서울광진의류협회(서울 광진),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대구 북구),...
기재차관 “물가안정 기여 사업 4조 규모로 선별…집행상황 관리” )
최상대 기획제정부 2차관은 10일 “각 부처의 재정 사업 중에서 물가 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약 4조원 규모의 사업을 선별해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코로나19 정부 지원혜택,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정부24(http://www.gov.kr)’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로 국민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혜택 정보를 보기 위해 여러 행정기관이나 누리집을 방문하지 않고도,...
문 대통령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목표…위기를 기회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특별연설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며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방역시스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