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확대로 소상공인 부담 던다…세법개정 ‘주요 10선’
자영업자의 오랜 숙원이었던 간이과세 제도가 20여년 만에 대폭 확대돼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세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 중소기업이 제품 개발에 앞서 사전에 경쟁사의 특허 현황을 파악하는...
정부, 증권·보험사 외화조달 위험 매월 점검
정부가 증권과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외화건전성을 매월 점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화 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홍 부총리 “자동차부품산업 5000억 규모 상생특별보증 신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급감 및 각국 봉쇄 장기화 등으로 자동차 등 주력업종의 타격이 심화되고 있다”며 “완성차 업계, 정부,...
‘상생으로 만드는 스마트 대한민국’…동반성장주간 기념식
중소벤처기업부는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으로 만드는 스마트 대한민국’을 주제로 ‘2020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하는 동반성장주간 행사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중기부, 3대 신산업 성과공유회…‘브랜드 선포식’도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산업(BIG3) 분야의 성과공유회를 열고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올 한 해 동안 우수한 성과를...
코로나 극복 수출지원 ‘온라인 수출상담회’ 확대 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해외진출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를 확대 개편한다고 11일 밝혔다.
하반기에는 화상 상담회 참가기업의 요청사항을 반영하고 수출 유관기관들과의 추가적인 협업을 통해...
홍 부총리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 추진…LH 직원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겠다”며 “LH 전 직원은 부동산 신규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금리인하요구권 안 알리면 은행이 과태료 문다
앞으로 은행이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은행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해외건설 현장근로자 안전 위해 마스크 16만개 반출 허용
전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외건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16만 개를 보내기로 승인했다.
국토부는 우리 해외건설 현장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마스크...
‘특별한 금지사항 외 모두 허용’…공공기관도 규제 문턱 낮춘다
앞으로는 신규벤처기업이라면 누구나 창업지원센터 입주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시험시간이 2시간 미만인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이처럼 각 공공기관의 규정을 ‘포괄적 네거티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