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소득안정 돕는다…‘수산분야 공익직불제’ 도입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수산분야의 공익적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직불제도’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법 개정안(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는...
문 대통령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목표…위기를 기회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특별연설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며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방역시스템을...
친환경 창업 거점 ‘그린 스타트업 타운’ 광주역 일대에 조성
영국 도시재생의 성공사례인 킹스크로스역을 벤치마킹한 친환경 창업 거점인 ‘그린 스타트업 타운’이 광주역 일대에 조성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지로 광주광역시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린...
P4G 녹색금융 특별세션 29일 개최…포스트 코로나 금융역할 논의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녹색금융 특별세션이 29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다.
이번 녹색금융 특별세션은 방역상황을 감안해 비대면으로 개최되며,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공식...
정 총리 “규제혁신,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핵심과제…기업 지원에 최선”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기업인들을 만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과제는 규제혁신”이라며 “앞으로도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정부차원의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간이회생절차 대상 기업 늘린다…부채한도 30억→50억
법무부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간이회생제도의 부채 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법무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금리인하요구권 안 알리면 은행이 과태료 문다
앞으로 은행이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은행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문 대통령 “질본 승격 빠를수록 좋아…3차 추경 곧바로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면서 “여야가 총선 때 함께 공약한 사안인 만큼 조직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21대 국회의 최우선...
생애최초 특별공급 늘리고 다주택자 취득·보유·양도세 대폭 인상
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한꺼번에 인상한다.
반면,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내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지원 기업 200곳 선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 대상 기업 선정을 공고하고 2021년도 신규 선정을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 접수는 내년 1월 21일까지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