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스와프 ‘치앙마이 개정 협정’ 발효…韓, 위기시 384억달러 인출
한국은행은 23일 역내 다자간 통화스와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개정 협정이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날 CMIM 개정 협정문 발효로 ‘아세안+3’ 역내 금융안전망이 강화되고 CMIM과 글로벌 금융안전망간 연계성도...
국가채무 60%·재정수지 -3% 이내…2025년부터 재정준칙 적용
정부가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 기준을 60%, 통합재정수지는 -3%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단 코로나19처럼 심각한 국가 재난이나 경제위기 발생시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소공인 ‘스마트공방’ 지원사업…60곳 선정에 289곳 신청
수작업 위주인 소공인의 제조공정을 IoT·AI 등의 스마트기술을 활용, 개선하는 ‘스마트공방’ 사업에 소공인 289곳이 신청해 4.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60곳을 선정하는 이번...
대기업 단체급식 일감 외부개방…LG, 내년부터 전면개방
대기업집단 계열사 및 친족기업이 독점하던 1조2000억 원 규모의 구내식당 단체급식이 순차적으로 경쟁입찰로 전환돼, 독립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열리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8개 대기업집단(삼성, 현대자동차, LG, 현대중공업,...
악의적 고액 체납자 812명 추적조사…조력자도 고발
국세청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해 추적조사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친인척 금융조회와 현장 수색 등 강도 높은...
기업 투자 활력 높이고 서민·중소기업 세제지원 강화한다
정부가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고, 신산업투자에 대해서는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해 주식형 펀드의 이익과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기본공제금액을...
정부, 공공계약제도 전면 개편 추진…9월까지 혁신안 마련
정부가 혁신성장 구현을 위해 공공계약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해 9월까지 혁신안을 마련한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민·관 합동 ‘계약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고 TF...
금융당국, 은행 유동성 규제완화 내년 3월까지 연장
금융당국이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 APEC 회의서 소상공인 디지털화 정책 공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중소기업장관회의에 참석,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회원국간 협력을 강조하며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디지털화 정책을 공유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중소기업...
어업인 소득안정 돕는다…‘수산분야 공익직불제’ 도입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수산분야의 공익적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직불제도’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법 개정안(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