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 활력 높이고 서민·중소기업 세제지원 강화한다
정부가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고, 신산업투자에 대해서는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해 주식형 펀드의 이익과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기본공제금액을...
‘미래차·바이오헬스·반도체’ BIG3분야 벤처·스타트업 키운다
정부가 올해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등 BIG3분야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추가로 조성한다.
정부는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정 총리 “지금은 전시상황…추경으로 당장 급한 불 꺼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역대 최대인 35조 3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지금은 전시상황이다.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중기부가 수·위탁 불공정 거래 직접 조사·시정명령 한다
정부가 기존 하도급법으로 규제하지 못했던 23개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해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시행한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벌’로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직권조사 시 위법행위에...
박영선 중기부 장관, APEC 회의서 소상공인 디지털화 정책 공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중소기업장관회의에 참석,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회원국간 협력을 강조하며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디지털화 정책을 공유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중소기업...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최장 1년 유예…29일부터 신청
오는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개인 채무자는 최대 1년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신청 당시 소득 등을 사실과 다르게...
홍 부총리 “자동차부품산업 5000억 규모 상생특별보증 신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급감 및 각국 봉쇄 장기화 등으로 자동차 등 주력업종의 타격이 심화되고 있다”며 “완성차 업계, 정부,...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해상풍력’ 에 주목해야하는 이유
전북 고창 구시포항에서 약 10km, 부안군 위도에서 약 9㎞ 떨어진 해상에 자리잡은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이곳엔 3MW 풍력발전기 20기와 해상변전소로 구성된 총 60MW 규모의...
금융위 부위원장 “소상공인 어려움 가중…2차 지원 프로그램 한도 조정”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한도조정 등을 통해 금융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이날 영상 회의로...
금융사, 대출자들에 연 2회 금리인하요구권 안내해야
금융권은 대출기간 중 연 2회 금리인하요구 제도 적용대상 대출상품 차주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은행, 보험, 상호금융 등 전 업권에 걸쳐 금융소비자의 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