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지금은 전시상황…추경으로 당장 급한 불 꺼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역대 최대인 35조 3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지금은 전시상황이다.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정부, 공공계약제도 전면 개편 추진…9월까지 혁신안 마련
정부가 혁신성장 구현을 위해 공공계약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해 9월까지 혁신안을 마련한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민·관 합동 ‘계약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고 TF...
주류 규제 대폭 개선…소주·맥주 위탁생산 허용
앞으로 주류 제조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타사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류를 위탁제조(OEM) 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주류 제조자·수입업자가 도매·소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때 ‘택배’를 통해 운반하는...
정부, 아시아 지역 코로나19 대응에 2억달러 신규 지원
정부가 개발도상국가의 코로나19 대응을 돕기 위해 아시아 지역에 긴급 자금 2억 달러를 신규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필리핀·캄보디아·방글라데시에 대한 총 2억 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을 승인했다고...
기재부 차관 “2분기 일시적 물가 급등 가능성 있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글로벌 수요회복 기대와 세계 각지의 기상이변으로 유가·원자재·곡물 등의 가격 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올해 2분기는 일시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올...
홍 부총리 “기존 주택공급대책, 흔들림·멈춤·공백없이 추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결코 흔들림, 멈춤, 공백없이 일관성있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정 총리 “규제혁신,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핵심과제…기업 지원에 최선”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기업인들을 만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과제는 규제혁신”이라며 “앞으로도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정부차원의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간이회생절차 대상 기업 늘린다…부채한도 30억→50억
법무부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간이회생제도의 부채 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법무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문 대통령 “질본 승격 빠를수록 좋아…3차 추경 곧바로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면서 “여야가 총선 때 함께 공약한 사안인 만큼 조직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21대 국회의 최우선...
국가채무 60%·재정수지 -3% 이내…2025년부터 재정준칙 적용
정부가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 기준을 60%, 통합재정수지는 -3%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단 코로나19처럼 심각한 국가 재난이나 경제위기 발생시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