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 추진…LH 직원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겠다”며 “LH 전 직원은 부동산 신규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정 총리 “규제혁신,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핵심과제…기업 지원에 최선”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기업인들을 만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과제는 규제혁신”이라며 “앞으로도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정부차원의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간이회생절차 대상 기업 늘린다…부채한도 30억→50억
법무부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간이회생제도의 부채 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법무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문 대통령 “질본 승격 빠를수록 좋아…3차 추경 곧바로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면서 “여야가 총선 때 함께 공약한 사안인 만큼 조직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21대 국회의 최우선...
한-싱가포르 디지털통상협정 체결 추진…한국 최초
한국과 싱가포르가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찬춘싱(Chan Chun Sing)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은 22일 화상 회의를 통해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생애최초 특별공급 늘리고 다주택자 취득·보유·양도세 대폭 인상
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한꺼번에 인상한다.
반면,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상권 쇠퇴·경쟁 심화…지난해 소상공인 매출·영업이익 모두 감소
소상공인 중 부채가 있는 사업체가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의 부채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평균 1억 710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상권은 쇠퇴하고 동일 업종에서 경쟁은 심화하는 가운데...
악의적 고액 체납자 812명 추적조사…조력자도 고발
국세청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해 추적조사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친인척 금융조회와 현장 수색 등 강도 높은...
기업 투자 활력 높이고 서민·중소기업 세제지원 강화한다
정부가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고, 신산업투자에 대해서는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해 주식형 펀드의 이익과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기본공제금액을...
금융위 부위원장 “소상공인 어려움 가중…2차 지원 프로그램 한도 조정”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한도조정 등을 통해 금융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이날 영상 회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