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된다…전세사기 예방 조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권리관계·보호제도 반드시 설명
‘교통안전법’ 개정안도 통과…대형화물차,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거래 당사자에게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소공인 ‘스마트공방’ 지원사업…60곳 선정에 289곳 신청
수작업 위주인 소공인의 제조공정을 IoT·AI 등의 스마트기술을 활용, 개선하는 ‘스마트공방’ 사업에 소공인 289곳이 신청해 4.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60곳을 선정하는 이번...
72개 시·군에 중형고용센터 등 설치…“촘촘한 고용서비스 인프라 구축”
정부가 올해 안에 전국 72개 시·군에 중형고용센터 및 출장소를 설치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고용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중형고용센터 등 신규설치 및 운영방안’을...
2023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하세요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 지원 강화 –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에 2022년 108억원(3,000명)을 편성했으나, 사업 수요 증가로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226억원(7,994명)을 지원했다.
2023년도 예산은 268억원(8,193명)으로 편성되었으며, 연도 중...
홍 부총리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 추진…LH 직원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겠다”며 “LH 전 직원은 부동산 신규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수출길 막힌 중소기업 지원…일본·독일에 특별 전세기 투입
코로나19로 항공화물 운송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전세기가 편성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일본 도쿄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유휴 여객기를 활용한 특별 전세기...
14조 추경, 소상공인 320만명에 300만원…이르면 내달 중순 지급
정부가 ‘원포인트’ 성격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4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강화된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9조6000억원과 손실보상 추가 소요분 1조9000억원이...
서울시, 아픈 반려식물 치료하는‘찾아가는 반려식물병원’운영
아프고 상한 반려식물을 직접 찾아가 치료하고 고쳐주는 반려식물병원이 운영된다. 반려식물을 키우는 시민들을 직접 찾은 전문가는 반려식물이 어떤 이유에서 아픈지, 어떻게 치료하는지부터 앞으로 관리방법까지 하나하나...
아세안+3 ‘코로나19 공동성명’ 채택…“코로나19 대응기금 설립”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정상은 14일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 등 아세안+3(한·중·일) 정상은 이날 오후 4시부터 개최된 특별 화상...
정부, 日 수출규제 조치 WTO 분쟁 해결 절차 재개키로
정부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에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