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개편…훈련생 자부담 대폭 완화한다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제 여건이 나빠진 상황에서 실업자나 무급휴직자들이 큰 부담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이하 ‘내배카’)를 개편한다.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배카 개편방안은 훈련생들의...
‘2+2년 계약갱신·5% 상한’…문답으로 살펴본 개정 임대차보호법
정부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균형잡힌 권리관계를 만들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의 도입을...
구급차 이송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5000만원까지 벌금
앞으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대구·전주·새만금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대구, 전주, 새만금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구 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전주 탄소 국가산업단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란 ‘산업입지...
강수예측 하루 4회→24회로 확대…홍수 대응 강화
환경부는 올해 홍수기(매년 6월 21일 ~ 9월 20일)를 앞두고 맞춤형 정보 공유, 인력교류 및 소통 강화, 관측 기반시설 공유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을 점검한다.
환경부는...
지역 문제 스마트 기술로 해결…서울 서대문구 등 15곳서 추진
국토교통부는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대상지로 서울 서대문구와 충남 천안시 등 15곳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민 체감도가 높고 상용화가 쉬운 스마트 기술을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에...
영등포·대전 이어 부산 쪽방촌도 도시재생으로 탈바꿈
쪽방 등이 밀집한 부산 동구 주거취약지역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도시의 활력 회복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는 쪽방 등이 밀집해 있는 부산 주거취약지역을 찾아 부산광역시,...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에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된다
교통사고에 취약한 도로변의 마을 주민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해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추진돼 온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을...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사업으로 147만명 지원 완료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와 협력해 추진 중인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이하 꾸러미사업)’이 8일 현재 지원대상 499만 명 중 147만 명에게 공급 완료, 29.4%의...
또 하나의 백신 ‘자원봉사자’…한달간 접종센터서 4만5000명 구슬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자가 연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10일부터 6월11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예방접종센터에 4만 5455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