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규 정비해 ‘허위출장·출장비 부당수령’ 원천 봉쇄
국민권익위원회가 출장 관련 규정이 없는 360개 공공기관에 교통, 숙박비 등을 정산하는 절차를 신설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491개 공공기관 등의 출장 관련 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 공모 성황리 마감…사업 추진 본격화
국토교통부는 올해 처음 실시한 가로주택정비사업 1·2차 합동공모(국토부·서울시·LH·SH)와 자율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국토부·LH·감정원)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7일 밝혔다.
공공이 소규모주택정비에 참여하는 경우, 공공성 요건이 충족돼 사업비 융자와 사업 요건이 완화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거리두기 제대로 안되면 수도권 대유행→전국적 대유행”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실천되지 못한다면 수도권 대유행은 전국적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강 1총괄조정관은...
정 총리 “지금이 ‘최악의 겨울’ 막을 마지막 기회…잠시 멈추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한 것과 관련 “지금은 코로나19의 전국적 대유행으로 인한 ‘최악의 겨울’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
내년 예산 72.4% 상반기 배정…코로나 위기 극복·경제활력 조기회복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조기회복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의 72.4%를 상반기에 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예산배정은 지출원인행위(계약...
성범죄자 거주지 도로명·건물번호까지 공개된다
앞으로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거주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홍 부총리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각별한 육성대책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미래 핵심산업으로 중점 추진해 온 시스템반도체· 미래차·바이오헬스 등 소위 BIG3 산업에 대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대책’에 버금가는 각별한 육성대책을 추진할...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구직급여 상한액 6만6000원
오는 10일부터 신진예술인과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월 소득 50만원 미만인 예술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에 내년 1949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3대 신산업(BIG3)이라 불리는 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시스템반도체 등 3개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내년에 194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들 3개 분야 기술개발(R&D)에 나서는 기업을 선정해 1곳당...
정 총리 “자가격리 7만명 역대 최고…주말까지 중대 기로”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70여 명에 이르고 이틀 전부터 자가격리자가 역대 최고치인 7만 명을 돌파했다”며 우려했다.
정 총리는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