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 비위 징계시효 3년→10년…적극행정은 면책 보장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또 공무원이 징계가 두려워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가 법률로 보장된다.
행정안전부와...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거주자격·기간 제한도 완화
앞으로 행복주택의 재청약 제한 폐지 규제가 없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자가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도중 입주자의...
중랑구 장미꽃빛거리, 장미 모양 조명이 환히 밝힌다!경관조명 디자인 선정
중랑구(구청장 류경기) 먹골역 7번 출구 일대 장미꽃빛거리의 상징성을 더할 경관조명이 윤곽을 드러냈다.
구는 지난 10월부터 실시한 ‘장미꽃빛거리 경관조명 디자인·설치 용역’의 제안서 평가에 따른 경관조명 디자인을 이달 7일 선정했다. 당선작은 주식회사 위즈와 ㈜진원엔지니어링이...
크루즈 여행, 국내 출발 노선 확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 이하 제주도)와 협력하여 오는 5월부터 제주 강정항에서 승객이 직접 탑승해 해외로 출항하는 ‘크루즈 준모항*’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6월 발표한「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안」의 핵심 추진과제인 ‘국내모항·준모항상품 선제적...
적조 24시간 감시…어·패류 폐사 막는다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고수온과 적조로 어·패류가 폐사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고수온·적조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실시간으로 수온을 관찰할 수 있는 수온관측망을 15개...
‘자살 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 사전적 예방체계 보완·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자살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과 관련, 대책을 보완하고 동시에 코로나19에 따른 자살위험 증가 우려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ATM에 낀 카드 돌려줄 때 신분증 요구 가능해진다
금융회사들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금융자동화기기 장애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돌려줄때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이 몸과 마음을 다 바쳤나니’…26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하는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26일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다.
25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올해 기념식은 2016년 국가기념일로...
유명희 본부장 “코로나19로 경제민족주의 부상…중견국과 공조해 대응”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코로나19로 글로벌 통상질서에 여러 변화들을 가져 올 것”이라며 “한국과 유사한 중견국과 공조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글로벌 무역질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정부,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일부 제한은 완화
정부가 오는 5월 5월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 운영중단 강력권고를 해제하는 등 일부 제한은 완화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