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개발사업 내실 다진다…자문단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가 지역개발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전문가 자문 지원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각 시·도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낙후지역 또는...
사회보장급여 몰라서 못 받는 일 없게…‘맞춤형 급여안내’
정부가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고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및 업무 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모든 공공기관 필기시험 합격선·수험생 성적 공개된다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 채용 필기시험 합격선과 수험생의 개별 성적이 공개된다. 또 대학생이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으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공결로 인정받는다.
평생 한 번만 지원받을 수...
문대통령 “3차 재난지원금 신속집행… 계획·속도 높여 주기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3조 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피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빠르게 마련하고, 집행속도도 높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 ‘간이회생’ 적용 대상 확대…부채 30억→50억 상향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이 내달부터 확대된다.
법무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정 총리 “수도권 영업제한 유지 실망 이해…대승적 참여·협조 당부”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수도권의 ‘밤 9시 영업제한’ 조치 유지와 관련 “수도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정 총리 “방역수칙 준수…대구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 올 수도”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 “지금의 심각한 확산세를 저지하지 못하면 지난번 대구·경북에서의 경험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닥쳐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 2030년까지 11조 3000억원 규모로 키운다
정부가 2030년까지 해양수산분야 신산업 시장을 11조 3000억원 규모로 키우고 어가 평균 소득은 700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으로 2030년까지 무인 자율운항선박 개발을 완료,...
노형욱 국토장관,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 원인규명·재발방지 약속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원인 규명, 재발 방지, 피해 보상을 약속했다.
노형욱 장관은 이날 광주 동구청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기관 회의를...
전기·가스요금 감면 규정도 국가법령정보센터서 검색 가능
앞으로 전기·가스요금 감면 규정을 개별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일일이 들어가 찾지 않고,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보건·복지 및 산업 분야 6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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