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 장관 “확산세 꺾이지 않아…거리두기 실천해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코로나19) 확진환자 수가 백명대에서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며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1차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잠자고 있던 고속도로 유휴부지, 물류시설로 활용한다
앞으로 나들목(IC)·분기점(JCT) 녹지대 및 폐도 등 고속도로 내 유휴부지에 물류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 등으로 급증하는 물류수요에 대응하기...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거주자격·기간 제한도 완화
앞으로 행복주택의 재청약 제한 폐지 규제가 없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자가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도중 입주자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늘리고 다주택자 취득·보유·양도세 대폭 인상
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한꺼번에 인상한다.
반면,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가맹본부 새로 차리려면 ‘직영점’ 1년은 운영해야
앞으로 가맹본부를 새로 차리려면 직영점 하나를 최소 1년 이상 운영해야만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만 가맹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전날...
중요범죄 대응 역량 강화…이민정책 총괄 컨트롤타워 신설
법무부가 부정부패, 서민대상 대규모 경제범죄 등 중요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민법·상법 개정과 국경·이주·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신설 등도 추진한다.
범죄피해자별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범죄...
총리 목요대화, 사회 현안·갈등 해결 실마리 제공 성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4월부터 열린 ‘목요대화’가 각계각층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현안과 갈등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정 총리 “무단으로 현장 떠난 전공의 최대한 제재…신속·단호 대응”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한...
내년부터 스마트폰 안에 공무원증 담아 사용한다
내년부터 공무원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현행 공무원증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행정전자서명(GPKI) 없이 공직자통합메일과 원격근무지(스마트워크센터) 등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 로그인 할...
국내 기후·환경 석학 한자리에 모여…‘기후변화 대응’ 선언
우리나라의 기후·환경 관련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을 선언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환경부와 외교부는 국회물포럼, 아시아물위원회와 함께 28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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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일상 속 스트레스, 일상에서 실천하는 관리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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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마음챙김 걷기’, 건강과 힐링을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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